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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입법영향평가 정책토론회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5:00-17:00

장소: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 16층

한국행정학회는 오는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셧다운제 시행 5년, 학생들은 한 밤에 잘 자고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셧다운제 등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이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법학, 산업공학, 행정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서울대학교 이덕주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산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성대학교 조문석 교수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가 법제도 수범자의 행태와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김중화 교수(건국대 산업공학과), 김수경 부연구위원(통일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발제자와 함께 열띤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의 좌장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