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 P2P 서비스 운영자 처벌 시작
- 아이콘
- 아이콘
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조회1,185회
댓글0건
뉴스 본문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P2P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 개발자가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생겼다.대만 법원은 P2P 프로그램 'Kuro' 서비스 개발자 2명에게 징역 3년을, Kuro사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Kuro를 즉시 폐쇄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주고받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고칠 것을 명령했다.
지금까지 P2P 서비스로 불법 자료를 주고받을 때 사용자를 처벌한 일은 많지만 서비스 개발자, 서비스 업체는 불법 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 일본의 Winny 개발자 구속, 미국의 글록스터 판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P2P 개발사를 저작권 위반 방조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대만의 Kuro 판결은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신뉴스
-
서린씨앤아이, 하이트 Y70 붕괴 스타레일 반디…뉴스카테고리
양효정기자 조회4,549회 댓글0건 작성일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넥슨, ‘오버워치’ 한국 …뉴스카테고리
이원경기자 조회4,724회 댓글0건 작성일 -
큐냅 코리아, ‘QNAP Insight 2026…뉴스카테고리
이원경기자 조회4,687회 댓글0건 작성일 -
커세어, 메모리 및 컴포넌트 유통·서비스 파트너…뉴스카테고리
이원경기자 조회4,805회 댓글0건 작성일
댓글(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