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 웜 개발자 유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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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조회1,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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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새서(Sasser)' 웜을 만든 독일 청년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독일 펠덴 지방법원은 올해 19세인 스벤 야산이라는 청년에게 컴퓨터 파괴 혐의 3건, 데이터 조작 혐의 4건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9개월(21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측은 2년형을, 변호인은 청년임을 생각해 1년형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형량을 내렸다. 법원은 야산 피고인이 일부러 확산이 빠른 웜을 개발하는 데 노력했고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서 중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을 들어 검찰 구형량보다 3개월 감형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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