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온라인상의 장난은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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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박스기자
기사승인70-01-01 09:00
조회1,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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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온라인 세계에서 하는 장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실제 생활에서 외설적인 말을 쓰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논란이 예상된다.미국 법원은 살인 피해자 가족이 만든,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웹 사이트에 외설적인 글을 올리고 이들을 '아돌프 히틀러', '오사마 빈 라덴'으로 표현하는 협박 메일을 보낸 사형 반대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메일이 협박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사형 반대 입장을 감정적으로 썼을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순회 법원 판사는 '미국은 정치적인 발언은 법으로 보호한다'며, '피고가 게시판과 메일에 쓴 말은 외설적이고 무례하지만 사형 제도에 대한 비판일 뿐 웹 사이트 운영자를 직접 비난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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